[암호화폐 뉴스] Bitcoiner들은 나이브 부켈레의 재선을 지지해야합니까? 비트코인매거진 社說

엘 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재선을 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그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이 글은 살바도르계 캐나다인 비트코인과 Global Bitcoin Fest의 공동 주최자인 Jaime García의 사설입니다.

 

많은 Bitcoiners는 엘 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 중 하나로 만든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엘 살바도르를 희망의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국제적인 Bitcoiners에게 만나고 휴가를 보내고 그들의 스택을 투자할 수 있는 친절한 분위기를 제공해왔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엘 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한 주요 원동력 중 하나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챔피언(its biggest champion)인 부켈레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프로젝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일부는 한 번의 대통령 임기로 오렌지 필링 엘 살바도르의 임무를 완수하기에 충분한지 의아해했습니다.

 이것이 부켈레의 재선 가능성이 많은 Bitcoiners에게 환영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켈레가 살바도르 헌법을 우회하여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직을 지속할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는 통치자가 아닌 규칙에 대한 비트코인의 강조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의 남용입니다.

이제 부켈레는 현 임기를 넘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 살바도르의 201번째 독립 기념일인 2022년 9월 15일에 부켈레는 2024년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살바도르 인들은 그의 발표에 열정적으로 흥분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조적으로, 그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 비평가, 국제 언론 기관들은 그의 재선 출마를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즉각 비난했습니다. 대부분은 엘 살바도르의 헌법이 대통령 행정부를 단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비난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부켈레의 두번째 대통령 임기에 대한 법적 부분을 설명합니다. 부켈레의 미래의 대통령 열망을 조장하거나 저해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현재 살바도르 헌법 내에서 부켈레 후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조하기 위한것입니다. 살바도르 헌법의 미묘한 측면을 이해하고, 부켈레의 발표로 이어진 사건과 살바도르 사람들의 분위기는 독자가 상황을 철저히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켈레의 두번째 임기에 관한 법적 질문

엘 살바도르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켈레 자신도 오랫동안 대통령 임기는 한 번으로 제한되고 재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인터뷰에서 재선을 위해 헌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헌법을 바꾸는 것은 길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 단독으로 헌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제안된 변경 사항에는 최소 10명의 입법부 하원 의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엘 살바도르 입법부는 50%에 1을 더한 단순 과반수 투표로 제안된 변경 사항을 승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냉각기간 후에 선출된 차기 입법부 의회는 의회의 4분의 3을 요구하는 투표로 이 제안을 비준할 것입니다.

 

부켈레가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두 번째 임기의 재선을 위한 헌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헌법 248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다루는 부분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켈레는 재선에 대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통령 재선 의사를 공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 살바도르 헌법에 대한 최근 해석

2021년 2월 15일, 살바도르의 디지털 뉴스 매체인 Diario El Mundo는 다가오는 의회 선거에서 GANA 정당에 출마한 후보인 Nancy Marichel Díaz de Martínez 와의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인터뷰에서 그녀는 부켈레의 재선을 지지하느냐는 신문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2021년 3월 22일, 유명한 부켈레 반대론자이자 헌법 변호사인 Salvador Enrique Anaya Barraza는 Díaz de Martínez가 의회 선거에서 출마할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혐의는 Díaz de Martínez가 대통령의 재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바도르 헌법 75조 4항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며, 그렇게 하면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시민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살바도르 대법원의 헌법실은 만약 Díaz de Martínez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고 그녀가 선거에서 선출되면 그녀를 퇴출시킨다는 조건하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 Díaz de Martínez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21년 9월 3일,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Díaz de Martínez의 시민권 상실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질적으로 Díaz de Martínez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민의 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1. 1. Salvador Enrique Anaya Barraza가 제공한 증거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했습니다.

2. 재판소는 헌법 해석에 있어 상식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문서의 문자 그대로의 언어로 주권자를 처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이미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75조 4항을 비롯한 다른 조항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나아가, 비록 대통령이 현직으로 재선 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은 입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도록 입법부로부터 허가를 얻어 다음 임기가 시작되기 전 6개월 동안 대통령이 아닌 한, 재선을 시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두 번째 출마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4. 재판소는 152조 1항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했으며, 여기에서 법적으로 두번째 임기를 위한 방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1983년 헌법 원본의 번역 문인 152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공화국 대통령 후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1항 - 직전 기간 또는 대통령 임기 개시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통령에 재임한 자

법원은 직전 기간이 현 대통령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 대통령은 출마 당시 대통령이 아닌 경우 출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직의 장점과 선거운동에 공직 권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지난 6개월 이내에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5. 또한, 이 판결은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원할 경우 후보자가 되고 출마하기 위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6. 재판소는 대통령 교체보다는 교체 가능성의 개념으로 더 많이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이 출마를 위해 물러나고 부 대통령이 그 역할을 맡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소는 또한 "대체 가능성"을 유권자가 개최되는 선거를 통해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다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했습니다.

7. 재판소 판결의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바라는 것은 금지된다는 직접적인 지침이었습니다.

8.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선거 규칙과 관리를 시행하고 현 대통령이 출마를 원하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통령의 등록을 용이하게 하는 최고 선거인 재판소에 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엘 살바도르의 헌법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금지합니까?

1983년에 살바도르 헌법의 작성자 중 한 명으로 재직했던, 법무부 장관이자 대통령의 법률 고문을 지낸 아르투로 멘데즈 아자하르(Arturo Mendez Azahar)에 따르면 이 법률이 초안된 이후로 두 번째 임기는 합법적이었고 가능했습니다.

현재 헌법을 1950년과 1962년의 헌법과 비교할 때 대통령이 후보자가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헌법을 보면 두 번째 임기가 선택 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83년에 우리는 그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헌법의 일부를 작성하는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변경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헌법 변호사는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이해했습니다.

 

왜 아무도 두 번째 임기를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Mendez Azahar는 모든 대통령이 한 번만 출마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투옥된 토니사카 전 대통령이 자격이 없을 때 성공적으로 출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선거에서 Saca의 후보가 헌법에 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선거인단은 그를 출마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살바도르의 마지막 대통령인 살바도르 산체스 세렌(Salvador Sánchez Cerén)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우리시오 푸네스(Mauricio Funes)의 전 부통령이었던 산체스 세렌(Sánchez Cerén)은 임기를 다했기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없었습니다. 헌법에 따라 그는 다음 기간이 법적 후보자가 되기 6개월 전에 허가를 받고 사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체스 세렌 후보의 위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완전히 무시되었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여 엘 살바도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Mendez Azaha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살바도르 과두 정치의 후원 하에 있던 1950년 헌법은 군대가 영구적으로 권력을 갖거나 민간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에 누구도 두 번째 임기를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983년 임기 한도를 없앤 후, 두 번째 연임 요청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도였습니다. 오직 부켈레 같은 사람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살바도르 사람들은 그런 요청을 하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웃었을 것입니다.

 

부켈레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부켈레가 의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할 것입니다. 입법부의 허가가 있더라도 최고 선거인 재판소는 2017년에 그를 차단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의 후보가 수락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Julio Olivo는 부텔레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나야 한다고 제안하는 전국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따라서 부켈레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켈레가 두 번째 연임에 도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에서 그의 반대파는 그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할 때  그가 출마할 가능성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통령직을 거의 보장할 가능성을 촉진했습니다. 부켈레를 라틴 아메리카 caudillos와 그룹화하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엘 살바도르의 법과 그가 두 번째로 대통령에 출마해야 하는 잠재적인 법적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는 동의할 수도 있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실을 아는 것은 Bitcoin Country의 상황을 평가할 때 Bitcoiners에게 중요합니다.

 

출처 : https://quark.news/external/19631

Should Bitcoiners Support Nayib Bukele’s Attempt At Re-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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